[이슈+] 검찰,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에 구속영장…법원 판단은
검찰이 어제 소환 조사를 벌인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실장은 어제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하루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서정욱 변호사와 조현삼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소환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 이런 의미일까요?
특히 검찰이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은 범죄사실만 따져봐도 26쪽 분량인데요. 어제 조사는 14시간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영장 분량에 비해 조사 시간이 좀 짧았던 것 아니냔 해석도 나오는데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반면 정진상 실장은 어제 조사를 받는 자리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김용 부원장과는 달리 "터무니 없다. 사실이 아니다"는 식으로 혐의를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전략을 취한 건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또 정진상 실장은 어제 소환 조사에서 검찰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전히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만 근거하고 있다는 판단인 걸까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은 이뤄지지 않은 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요. 사실상 검찰이 정진상 실장의 요구를 거부한 거라고 봐야할까요?
그렇다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짓는 데에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가능성도 중요한 쟁점인데요. 현재 정 실장의 경우엔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구속영장 발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하지만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다면, 향후 수사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만약 기각된다면 어떤 상황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하지만 반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검찰의 수사는 이재명 대표에게 더욱 바짝 다가설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정 실장에 대한 신병 처리가 마무리되면 이 대표와의 연결 고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게 될까요?
특히 검찰은 정진상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미 "정 실장과 이재명 대표는 정치공동체"라고 명시를 한 바 있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라고 보십니까?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범행 개입이나 관여를 확인하려면 결국엔 정진상 실장과 김용 부원장이 입을 열어야 하는데, 현재로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쨌든 김용 부원장이 구속기소된데 이어 정진상 실장까지 구속 위기에 놓이자 민주당 내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 대표 측근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의 불법적인 피의사실 흘리기가 의심된다는 건데요. 민주당의 이 주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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